🤯 복잡한 상표 등록? 개인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

🤯 복잡한 상표 등록? 개인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상표 등록, 왜 개인에게 중요할까요?
2. 상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선행조사)
3. 개인이 상표 등록하는 매우 쉬운 5단계 방법
   • 1단계: 특허로(KIPRIS) 접속 및 회원가입
   • 2단계: 상표 등록 출원서 작성 준비 (필수 정보 확인)
   • 3단계: 온라인 출원서 작성 및 전자서명
   • 4단계: 출원 수수료 납부
   • 5단계: 심사 진행 및 최종 등록 (심사 과정 이해하기)
4. 개인 출원 시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 방안
5. 상표권 유지 및 관리 방법

1. 상표 등록, 왜 개인에게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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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자, 1인 기업가, 유튜버, 블로거 등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나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내가 만든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배타적 권리 확보: 등록된 상표를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브랜드 가치 증대: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는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분쟁 예방: 미리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 분쟁이나 소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복잡하게 느껴 상표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생각보다 매우 쉽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선행조사)

출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출원 전 반드시 선행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1. 기등록 상표 조사: 나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가?

상표 등록의 기본 원칙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칭 또는 도안)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방법: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KIPRIS(키프리스, 특허정보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명을 입력합니다.
• 유사성 판단 기준: 단순한 글자 배열뿐만 아니라, 칭호(발음), 외관(시각적 형태), 관념(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펠’과 ‘에펠탑’은 관념이 유사하여 유사 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상품류(서비스업류) 분류 확인: 내가 상표를 사용할 분야는 무엇인가?

상표 등록은 모든 분야에 걸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종류에 따라 류(類, Class)를 나누어 등록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분류에 따라 총 1류부터 45류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 예시: 의류는 제25류, 화장품은 제3류, 음식점업은 제43류,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는 제35류 등에 해당합니다.
• 중요성: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다른 류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내가 사용할 류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라는 이름이 의류(제25류)에 등록되어 있어도, 내가 교육 서비스(제41류)에 ‘스타’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3. 식별력 유무 확인: 내 상표가 흔하거나 일반적인 명칭은 아닌가?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사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처럼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 보통명칭 및 관용 상표: 상품의 명칭 자체(예: ‘사과’를 사과 상품의 상표로), 해당 업계에서 흔히 쓰는 명칭(예: ‘최고급’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소의 이름(예: ‘서울’, ‘부산’ 등)
• 단순한 기술적 표장: 상품의 성질, 용도, 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단어(예: ‘신선한’, ‘맛있는’ 등)

3. 개인이 상표 등록하는 매우 쉬운 5단계 방법

개인이 상표 등록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 시스템인 특허로(KIPORO)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자가 출원)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3.1. 1단계: 특허로(KIPRIS) 접속 및 회원가입

• 접속: 특허청 온라인 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인증: 개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을 완료합니다. 전자 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2. 2단계: 상표 등록 출원서 작성 준비 (필수 정보 확인)

출원서 작성을 위해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출원인 정보: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상표 명칭/도안: 출원하려는 상표의 최종 형태(문자 상표, 도형 상표, 복합 상표 등). 도안 상표인 경우 이미지 파일(JPG, TIF 등)을 준비합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업) 및 류: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정확한 명칭과 해당하는 류(Class)를 확정합니다. 이 명칭은 KIPRIS나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 검색’ 기능을 통해 표준화된 명칭을 검색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지정된 상품류 범위 내에서만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3. 3단계: 온라인 출원서 작성 및 전자서명

특허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원’ 메뉴를 선택하고, ‘상표’ 출원을 선택하여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출원서 작성: 준비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요구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특히 상표의 형태(문자, 도형, 색채 등), 지정 상품/서비스업 명칭과 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상품/서비스업 명칭은 목록 형태로 최대 20개까지 한 류에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작성이 완료되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3.4. 4단계: 출원 수수료 납부

출원서를 제출한 후, 특허청에서 정한 출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 산정: 수수료는 출원 류(Class)의 수와 류당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류당 기본 요금이 책정됩니다. 현재 기준, 전자 출원 시 1류당 약 56,000원의 기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납부 방법: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출원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3.5. 5단계: 심사 진행 및 최종 등록 (심사 과정 이해하기)

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청의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사 절차: 상표 등록 심사는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앞서 언급한 선행조사 결과(유사 상표 유무), 식별력 유무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만약 심사관이 등록에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이나 출원 내용의 수정(예: 지정 상품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의 가장 중요한 고비이며, 개인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나고, 최종 등록료(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정식으로 설정 등록됩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4. 개인 출원 시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 방안

• 실수 1: 선행조사 소홀: KIPRIS에서 대충 검색하고 출원했다가 이미 유사 상표가 있어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해결: 상표명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유사 발음, 유사 의미를 모두 검색해보고, 특히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류를 명확히 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 실수 2: 상품/서비스업 명칭 부정확: 사용하려는 실제 서비스와 다른 명칭을 기재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해결: 특허로/KIPRIS의 상품/서비스업 명칭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표준 명칭을 사용하고,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실수 3: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미숙: 심사관의 거절 사유에 대해 논리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 해결: 이 단계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해당 거절 사유에 대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

5. 상표권 유지 및 관리 방법

상표권은 등록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등록 시점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며,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용: 등록된 상표와 똑같이 사용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임의로 형태나 명칭을 크게 변경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 타인의 침해 감시: KIPRIS 등을 통해 시장에서 나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갱신: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 등록을 신청해야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표 등록은 초기 계획과 선행조사만 철저하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특허로 시스템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소중한 나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