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대박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핵심만 쏙쏙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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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2. 내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복수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의 경우
3.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4.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누릴 수 있는 꿀 혜택
5.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과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2011년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으며,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내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 금액을 의미하며, 간주임대료나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 판정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달리,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18년 이후 기준)

[주의 사항]

• 수입금액 계산 시점: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도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의 경우:
  • 복수 사업장(겸업):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 업종이 서비스업(5억 원 기준)이고, 전체 합산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종된 업종 수입금액 × 주 업종 수입금액 기준 / 종된 업종 수입금액 기준)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1명의 거주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성실신고 확인자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국세청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며, 확인서 작성 시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1. 수입금액의 적정성 검토:
   •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분, 사업장 현황 신고분 간의 차이 여부 및 차이 원인을 확인합니다.
   • 매출 누락이 없는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나 판매장려금 등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주요 경비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 확인:
   • 인건비, 매입액, 접대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은 그 거래의 실질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3. 주요 유형자산 및 차입금 현황:
   • 건별 취득가액 5천만 원 이상인 유형자산이나 리스 자산, 그리고 사업 관련 차입금 건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명세를 확인서에 기재하여 자산 취득 및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검증합니다.
4. 사업용계좌 사용 내역:
   •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에 사용했는지, 3만 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누릴 수 있는 꿀 혜택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는 제도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1.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인 것에 반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1개월 연장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세무대리인 수수료 중 6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3. 개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의 15%(난임 시술비 등은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역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10% 또는 12%)을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납세자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서를 기한(6월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세액공제 추징 및 배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은 후,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대 계상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백 제외 2,36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