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초간단 완벽 가이드!

법인 주소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초간단 완벽 가이드!

목차

1. 🤯 법인 주소변경, 왜 해야 할까요?
2. 📌 법인 주소변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절차
3. 🏢 1단계: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신청 (주소 이전)
   • 준비 서류 및 필요 사항
   • 온라인 신청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등기소 방문)
   • 등록면허세 및 등기 수수료 납부
4. 🧾 2단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
   • 준비 서류 및 필요 사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방법
5. ⏰ 절차별 소요 시간 및 주의사항

🤯 법인 주소변경, 왜 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법인의 주소(본점 소재지)는 법인의 공식적인 거점을 의미하며, 법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실제로 이전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주소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중요한 법적 통지나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인 주소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절차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주소변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절차

법인의 주소 이전은 크게 두 가지의 독립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법인 주소변경이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신청: 법원의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부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존재 자체에 관한 변경으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세금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변경입니다.

주소 이전이 동일한 관할 등기소 내에서 이루어지든(관할 내 이전), 다른 관할 등기소로 변경되든(관할 외 이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다만 관할 외 이전 시에는 등기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신청 (주소 이전)

법인 주소변경의 첫 단계이자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 신청입니다.

준비 서류 및 필요 사항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주소 이전을 결정한 의사 결정 기록. (단, 정관에 정한 범위 내의 관할 내 이전이라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대표이사(또는 이사) 개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이전할 본점 주소지의 관할 구청(시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정관 사본 (필요시)
• 새로운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요시)

온라인 신청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등기신청] $\rightarrow$ [e-Form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회사] $\rightarrow$ [본점 이전]을 선택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작성된 등기 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전자 문서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등록면허세 및 등기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6.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전자 서명을 합니다.
7. 작성 완료된 등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8. 이후 관할 등기소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등기가 변경됩니다. (보통 3~5일 소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등기소 방문)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등록면허세 및 등기 수수료를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3. 준비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 새로운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관할 내/외 이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함께 납부합니다.
• 등기 수수료: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더 저렴합니다. (예: 전자신청 20,000원, 서면신청 25,000원)

🧾 2단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절차가 완료되어 새로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이제 세무서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라고 합니다.

준비 서류 및 필요 사항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세무서 양식 또는 홈택스 온라인 양식
2. 새로운 주소가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발급 완료된 것)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새로운 사업장 주소에 대한 것)
4. 법인 인감 (오프라인 제출 시)
5. 대표자 신분증 (오프라인 제출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의 ‘정정사항’ 항목 중 ‘사업장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체크하고, 변경 전 주소와 변경 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rightarrow$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정정할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항목을 찾아 ‘정정’을 선택합니다.
5.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하고, 임대차 정보 및 기타 변경 사항을 기재합니다.
6. 첨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은 자동 조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보통 근무일 기준 1~3일 이내에 세무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가까운 관할 세무서 (전입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민원 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준비된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합니다.
4.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 검토 후 며칠 뒤 정정된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재방문하여 수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별 소요 시간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 기한 엄수: 법인 등기 변경은 주소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선(先) 등기, 후(後) 신고: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완료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 관할 외 이전: 만약 본점 주소가 기존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한다면, 등기 절차 시 기존 관할 등기소와 새로운 관할 등기소 양쪽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법인 주소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여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주소변경을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