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스터리, ‘마디모’ 신청 조건 간단하게 해결하고 진실을 밝히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 마디모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마디모 신청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 ‘수사 또는 소송’ 단계
- 마디모 신청의 주체 및 필수 자료
- 신청 주체: 수사기관(경찰) 또는 법원
- 필수 제출 자료 목록 및 확보 방법
- 간단하게 마디모 신청 조건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
-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신청 전략
- 민사 소송 중인 경우의 신청 절차
- 마디모 감정의 한계와 유의사항
1. 마디모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당겨주세요!
마디모(MADYMO)의 정확한 이해
마디모는 ‘MAthematical DYnamic MOdel’의 약자로, 네덜란드 TNO에서 개발한 교통사고 재현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메커니즘, 차량의 움직임, 탑승자에게 가해진 충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흔히 ‘마디모 신청’이라고 불리는 것은 국과수에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감정을 의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디모 감정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사고 경위에 비해 과도하게 부상 정도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마디모 감정 결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미한 물적 피해에 비해 상해를 주장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 여부를 가려내거나, 차량 파손 부위와 탑승자의 상해 정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2. 마디모 신청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 ‘수사 또는 소송’ 단계
개인의 직접 신청은 불가능
마디모 감정은 일반적인 민간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과수에서 수행하는 공적인 감정 업무이므로, 개인이 직접 국과수에 의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마디모 신청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핵심 전제 조건: ‘수사 또는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통사고 사건이 반드시 사법기관(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거나, 법원의 민사/형사 소송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국과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공식적인 요청(감정 의뢰)이 있을 때만 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보험사 간의 합의나 개인 간의 단순한 분쟁 상태에서는 마디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디모를 활용하려면 의도적으로라도 사건을 수사 또는 소송 단계로 끌고 가야 합니다.
3. 마디모 신청의 주체 및 필수 자료
신청 주체: 수사기관(경찰) 또는 법원
마디모 신청의 주체는 오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경찰서 교통조사계 등)이나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부뿐입니다. 당사자는 이들 기관에 감정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 목록 및 확보 방법
마디모 감정을 의뢰할 때,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료의 누락은 감정 불가 또는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종류 | 세부 내용 | 확보 방법 및 중요성 |
|---|---|---|
|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 사고 직후의 다양한 각도, 노면 상황, 주변 환경이 포함된 사진, 블랙박스 영상(원본) | 경찰 신고 시 확보되거나 당사자가 직접 촬영한 원본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 차량 파손 사진 | 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파손 부위, 미파손 부위를 포함하여 세밀하게 촬영한 사진 | 파손 부위의 형태, 깊이, 페인트 흔적 등이 분석의 핵심이 됩니다. |
| 차량 제원 정보 | 사고 관련 차량의 모델명, 연식, 자체 중량, 축간 거리, 수리 이력 등 | 보험사나 제조사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시뮬레이션의 기본 입력값입니다. |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탑승자의 상해 진단서, 치료 기록 (상해 인과관계 분석 시 필요) | 상해 주장 시 반드시 필요하며, 감정의 목적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 |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의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 사고 발생 시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4. 간단하게 마디모 신청 조건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
마디모 신청의 핵심이 ‘사건 계류’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이 조건을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충족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신청 전략
- 사고 신고 및 ‘정식 조사’ 유도: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 합의 대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교통사고 접수 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 처리만 하거나 개인 간 합의를 시도하면 마디모 신청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관에게 적극 요청: 사건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배정되면, 담당 조사관에게 “상대방의 진술/주장(부상, 과실 등)에 의문이 있으니, 객관적인 과학적 분석을 위해 국과수 마디모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시, 상기에 언급된 충분한 자료(블랙박스 원본, 파손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며 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경찰이 사건의 종결이나 불기소 의견을 내기 전에 감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형사 고소/진정 활용: 상대방이 과도한 상해를 주장하거나 보험금을 노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상해 또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하면 사건이 강제적으로 수사 단계에 머무르게 되며,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마디모 감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 소송 중인 경우의 신청 절차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났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디모 감정은 가능합니다.
- 소송 제기 또는 피소: 보험금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 ‘감정 신청서’ 제출: 소송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감정 신청서(사실조회 및 감정촉탁 신청)’를 제출하고, 마디모 감정이 필요한 이유(예: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 입증 필요, 과실 비율 재정립 필요)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감정료 예납: 법원이 감정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당사자는 법원에 감정료(국과수에 납부될 비용)를 예납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법원이 국과수에 공식적으로 감정을 촉탁하게 됩니다.
5. 마디모 감정의 한계와 유의사항
정확도 확보의 중요성
마디모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분석이기 때문에, 입력되는 자료의 정확성이 결과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차량 파손 사진이 불충분하거나, 진술 내용이 모호하다면 “감정 불능” 결정이 내려지거나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원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님
마디모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인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부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결과의 법적 효력은 해당 사건의 정황과 기타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또한, 감정 기간이 통상 수 개월이 소요되어 사건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