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문 없이 5분 만에 끝!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범죄경력회보서, 왜 필요할까요?
-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의 차이점
- 온라인 발급 조건 및 준비물
-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 단계를 따라오세요
4.1. 1단계: 경찰민원포털(또는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4.2. 2단계: 신청 메뉴 선택
4.3. 3단계: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4.4. 4단계: 신청 정보(용도, 발급 구분 등) 상세 입력
4.5. 5단계: 수령 방법 선택 및 완료 - 오프라인(경찰서 방문) 발급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1. 범죄경력회보서, 왜 필요할까요?
당겨주세요!
‘범죄경력조회서’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범죄경력회보서’ 또는 ‘수사경력회보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나 현재 수사 중인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취업 시: 특정 직종(예: 아동 관련 기관, 교육 기관, 경비업 등)에 취업할 때 법령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해외 이주 및 비자 신청: 해외 영주권, 장기 체류 비자 등을 신청할 때 해당 국가에서 ‘Criminal Record Check’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자기 확인: 본인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보서의 용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본인 확인 및 취업(법령에서 정한 경우), 해외 비자 신청 등 명확한 목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의 차이점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문서이며, 발급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법원의 형 확정 판결, 즉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 실질적인 형사 처벌 기록을 포함합니다.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 수사경력회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처분한 기록, 즉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 검사의 최종 처분 결과를 포함합니다.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범죄경력회보서보다 더 광범위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해외 비자 신청 시에는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둘 다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 기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온라인 발급 조건 및 준비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발급 조건:
- 본인 신청만 가능: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특정 용도에 한함: 온라인 발급은 주로 ‘해외 입국/체류 허가용’, ‘취업제한 확인(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각종 법령상 의무 제출용’ 등 법령에 근거한 용도에 한해 가능합니다. 순수 본인 확인용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 기기: 경찰민원포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이 필요합니다.
- 프린터 (선택적):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회보서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 후 나중에 출력도 가능)
4.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 단계를 따라오세요
가장 쉽고 빠르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이면 신청부터 발급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4.1. 1단계: 경찰민원포털(또는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검색 포털에서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정부24에서도 일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경찰민원포털이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더 용이합니다.)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찾아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메인 화면 중앙에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서 발급’과 같은 메뉴가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4.2. 2단계: 신청 메뉴 선택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실효된 형 포함 여부’에 따라 발급되는 회보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비자 신청용이라면 보통 ‘해외 입국/체류용’을 선택하며, 국내 취업용이라면 해당 법령에 따른 용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3. 3단계: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선택한 서비스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 로그인 상태라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4. 4단계: 신청 정보(용도, 발급 구분 등) 상세 입력
회보서를 제출할 목적, 제출처, 발급 구분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제출 목적 및 제출처: 예를 들어, ‘캐나다 이민’을 목적으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국내 취업이라면 해당 법률 조항(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 발급 구분: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외 제출용은 영문 발급이 필수입니다. 영문 발급 시에는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조회 범위: 필요한 경우 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5. 5단계: 수령 방법 선택 및 완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발급이 이루어지며, 신청내역 목록에서 발급된 회보서를 확인하고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된 문서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제출처에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오프라인(경찰서 방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한 특정 용도(예: 순수 본인 확인용)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불가)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절차: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즉시 발급해줍니다.
주의사항: 경찰서 방문 시에도 대리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는 현재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Q2: 해외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A: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는 접속 환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해외 제출용은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3: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회보서를 외국 기관에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온라인으로 발급된 영문 회보서도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출 기관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 등의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